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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 현황(2020년 12월 기준) 1. 도로 인프라 확충 1)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사업내용 : 도로개설 폭 4차로, 연장 7.53km(터널)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 ~ 영등포구 여의도동 - 공사기간 : 2015. 10. ~ 2021. 4. 2) 서부간선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내용 : 도로개설 폭 4차로, 도로연장 10.33km - 위 치 :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 ~ 금천구 금천IC - 공사기간 : 2016. 03. ~ 2021. 02. 3)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 사업내용 : 폭 31.4m(왁복 6차로), 연장 1.98km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 영등포구 양평동 - 공사기간 : 2010. 03. ~ 2022. 12. 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 사업내용 : 연장 22.9km, 왕복 4~10차로, .. 더보기
실시간 청와대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당시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2020년이 끝나가는 현재 아직까지도 일자리 상황판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중고나라’에 일자리 상황판이 매물로 올라왔다는 풍자까지 돌았었는데요 확인결과 다행히 아직 일자리 상황판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청와대에 걸려있는 실시간 일자리 상황판입니다. 1.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 상세지표 일자리상황판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dashboard.jobs.go.kr 2.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 주요지표 일자리상황판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dashboard.jobs.go.kr 더보기
대한민국 헌법(제 1장 총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알아보기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더보기
2021년 국방부 예산 지출 핵심 내용 알아보기 2021년도 국방부 예산이 총 52조 8,401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예산은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완전히 공개되진 않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예산 위주로 중점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의 예산은 크게 2가지(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로 나뉘어 집니다. 1. 전력운영비 - 병 마스크 지급(487억) - 전투복 소재 국산화(72억) - 재해예방 및 복구 공사비(176억) - 시설사업 공사비(923억) - 통신요금(정보화)(1,062억) - 수소차 획득(104억) - 이동형 의무전개키트(90억) 등 2. 방위력개선비 - 군위성통신체계-Ⅱ(469억) -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614억) - 연합군사정보체계 성능개량(R&D)(211억) -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127억) - 근접방어무기.. 더보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예산 지출 6대 핵심 프로젝트 및 정부 연구개발(R&D) 5대 핵심 과제 알아보기 2021년도 과기부 예산이 총 17조 5,154억원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 4,018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중점적인 6대 핵심 프로젝트 및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기부 6대 핵심 프로젝트 1.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1조 9,366억원을 투입 한국판 뉴딜,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에 대해 알아보자 디지털 뉴딜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Digital). N(Network). A(A.I) 기반의 대한민국 회복전략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어 “디지털 c.. 더보기
2021년 통일부 예산 지출 3대 핵심 프로젝트 알아보기 2021년도 외교부 예산이 총 1조 4,750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중점적인 3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북한정세 분석 능력 강화 -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104억) 등 2. 평화 통일에 대한 지자체, 민간참여 독려 - 통일 플러스 센터 지자체 2개소 추가 설치(호남, 강원 43억) 등 - 평화의 길(DMZ) 통일 걷기 사업(7.5억) - DMZ 평화의 길 관련 노선, 시설 정비(30억) -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48억) 3.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 증진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확대(118 -> 134개소)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가산금, 장려금 단가 현실화 - 코로나 등 의료, 보건 협력(955억) -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3.. 더보기
2021년 외교부 예산 지출 6대 핵심 프로젝트 알아보기 2021년도 외교부 예산이 총 2조 8,409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중점적인 6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시대 비대면 디지털 외교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외교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일반 대중 및 여론주도층과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사업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에 약 64억원을 편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범국가적인 이슈에 대한 비대면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고, 해외 공관 직원들의 외교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65억원을 투자 2. 코로나19 등 신종전염병,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국제 보건안보 협력을 위한.. 더보기
한국판 뉴딜, 국가 녹색 전환 프로젝트 그린 뉴딜(Green New Deal)에 대해 알아보자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ㆍ사회 녹색전환을 추진합니다.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생활 환경 조성) 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그린 리모델링 : 공공 건물을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리모델링 - 그린스마트 스쿨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교실 와이파이 구축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스마트 그린도시 :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기술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 더보기
한국판 뉴딜,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에 대해 알아보자 디지털 뉴딜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Digital). N(Network). A(A.I) 기반의 대한민국 회복전략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어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의 강점인 ICT를 전 산업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1. D.N.A 생태계 강화(신제품 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 산업 데이터 · 5G · AI 활용 가속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 AI 전문인력 네트워크 지원 - 소재 연구데이터 플.. 더보기
2021년 교육부 예산 지출 4대 핵심 프로젝트 알아보기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이 총 76조 3,332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중점적인 4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 - 초‧중‧고 및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자료를 확충 - 현장의 비대면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 - 특히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자료를 제작‧제공 - 국가수준의 기초학력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학습안전망을 강화 2. 한국판 뉴딜 - ’21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본격 착수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온라인 고등‧평생교육 서비스 운영 기반도 확충 3.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 등.. 더보기
2021년 대한민국 국가예산 지출 13대 핵심 프로젝트 알아보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2021년 국가예산 지출 예산안 중 가장 주요한 13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 \(원) 1.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11.6조) 1) 디지털 뉴딜(7.9조) - 데이터댐구축, 5GㆍAI기반 지능형정부, K-사이버방역 체계구축 등 D.N.A.생태계 강화(5.4조) - 초중고ㆍ대학ㆍ직업훈련기관의 온ㆍ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0.1조) - 의료ㆍ돌봄ㆍ근무ㆍ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 육성(0.5조) -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ㆍ산단의 공간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1.9조) 2) 그린 뉴딜(8.0조) -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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