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국가예산 지출 13대 핵심 프로젝트 알아보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2021년 국가예산 지출 예산안 중 가장 주요한 13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 \(원)

1.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11.6조)

 1) 디지털 뉴딜(7.9조)

  - 데이터댐구축, 5GㆍAI기반 지능형정부, K-사이버방역 체계구축 등 D.N.A.생태계 강화(5.4조)

  - 초중고ㆍ대학ㆍ직업훈련기관의 온ㆍ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0.1조)

  - 의료ㆍ돌봄ㆍ근무ㆍ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 육성(0.5조)

  -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ㆍ산단의 공간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1.9조)

 

 2) 그린 뉴딜(8.0조)

  -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녹색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 등 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전환(2.4조원)

  -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4.3조)

  -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R&D, 녹색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1.3조)

 

 3) 사회 안전망 강화(5.4조)

  - 국민 취업지원 제도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ㆍ사회 안전망 확충(4.7조)

  -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접근성 강화 등(0.7조)

 

2. 일자리 유지 및 창출(8.6조)

 - 근로자 45만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1.2조)

 -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57만개의 일자리 창출 유도(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2.5조)

 -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 제공(3.1조)

 - 기타 희망 리턴 패키지, 스마트 상점, 훈련생계비, 재취업 컨설팅 등(1.8조)

 

3. 소비활력 제고(2.1조)

 - 농수산, 문화 관광 분야에 소비 창출을 위한 4+4바우처 쿠폰(0.5조)

 -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18조원 할인·발행 지원(1.3조)

 - 해외 관광객에게 공항 입국-숙소-관광지등 동선에 따라 교통･숙박･볼거리 등을 패키지 지원(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0.2조)

 - 기타 지역관광자원 디지털 컨텐츠화, 6대 국립공원 생태관광 인프라 등(0.1조)

 

4. 민간‧공공투자 확충(65.9조)

 1) 민간투자 지원(39.9조)

  - 8.6조원 규모 맞춤형 공공투자펀드 조성(2.3조)

  - 36.7조원 규모 정책자금 공급(30조)

  - 27.6조원 규모 보증 공급(1.6조)

  - 3.7조원 규모 벤처투자 펀드 조성(1.7조)

  - 기타 비대면, 디지털 분야 전용 바우처, 스타트업 육성(TIPS) 확대, 유턴기업,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인력 R&D 등(4.3조)

 

 2) SOC 등 공공투자 확충(26.0조)

  - 대도시권 교통 혼잡 개선 집중투자(9.2조)

  -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 구축, 첨단물류 설비 융자 신설(0.5조)

  - 공공 건축물 그린 제로 에너지 化투자(1조)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재난 대응 등 4대 SOC분야에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2.4조)

  - 도로, 철도, 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 투자(6조)

  

5. 수출 활력 제고(1.2조)

 -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및 중소기업수출자금 지원 등(0.6조)

 - 수출 기업의 오프라인 마케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0.6조)

 

6. 국가 균형발전 투자(16.6조)

 -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 SOC등 3대 핵심과제 에 대한 본격 투자(11.8조)

 - 지역 자생적 발전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특화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지원(0.4조)

 - 젊은층의 ‘농어촌유입→정착→ 지역활성화 지원(2.3조)

 - 지방 재정교부금 감소를 보완 토록 지방채 인수 및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5.1조)

  * 3.0조원 중복

 

7. R&D, 인재, 금융 등 혁신생태계 조성(29.7조)

 -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 R&D 투자 확대(27.2조)

 - AI,SW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실전형 인재 양성(0.55조)

 - 디지털·그린뉴딜분야 신산업,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는 투자·보증·융자 등 혁신 모험자금 공급(1.9조)

 - 우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및 시장 테스트 기회 지원(0.05조)

 

8. 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7.1조)

 - DNA(Data, Network, AI, 3.1조)

 -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4.0조)

 

9.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2.1조)

 - 태양광, 풍력(1.3조)

 - 수소산업(0.6조)

 -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및 녹색기업 지원(0.2조)

 

10. 제조, 서비스 산업 역동성 강화(5.5조)

 - 고부가가치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 R&D 등 집중지원(2.5조)

 -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단 업그레이드 및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 지원(1.75조)

 -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R&D금융 등 종합지원(1.2조)

 - 문화·관광, 헬스케어를 온라인·비대면화 선도 분야로 집중육성(0.05조)

 

11. 4대 사회안전망 확충(46.9조)

 - 생계(생계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바우처 등, 5.5조)

 - 의료(의료급여, 건강보험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8.5조)

 - 주거(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 21조)

 - 교육(고교 무상교육, 교육급여, 근로장학금 등, 1.9조) 

 

12. K-방역+자연재해예방+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7.1조)

 - K-방역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1.8조)

 - 자연재해예방(풍수해, 산사태, 국가하천관리, 댐관리, 2.6조)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산재예방, 정신건강, 2.7조)

 

13.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3.0조)

 - 깨끗한 공기(미세먼지 저감 등, 1.3조)

 - 맑은 물(ICT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노후 상수도 개량 등 1.1조)

 - 녹색공간(도시 숲 조성, 폐기물 처리 지원 등 0.6조)

 

이상으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2021년 국가예산 지출 예산안 중 가장 주요한 13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